- 재정분권 모든 시도 골고루 혜택받아야..지역주도 공모사업 개선 필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는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하진 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