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성공…입법전략과 국민 공감대 형성 투트랙 전략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방정균 상지대 교수의 발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상지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정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재정, 지방대학 문제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사학법인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구조를 토대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회 입법전략과 함께 그동안 신뢰를 잃은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을 공적으로 하는 사립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