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의원,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할 전담부서 조직해야”

- 인구소멸위기, 어촌지역(0.303)이 농촌지역(0.341)보다 더 심각

- 2019년 어가인구(11.4만명), 농가인구(224.5만명)의 5.2%에 불과

- 지방소멸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촌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안에서도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통계청(2018)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인구비율이 2017년 73.1%에서 2032년 62.5%, 2060년에는 49.6%으로 국민절반이상이 생산가능연령이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농촌(0.341) > 어촌(0.303) > 섬지역(0.234) 순으로 고위험단계인 0.2에 가까워 어촌지역의 소멸위기는 농촌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10년 17만명, 2019년 11.4만명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2019년 기준 어가인구(11.4만명)는 농가인구(224.5만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어가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미만 11.4%, 30이상~60세미만 34.0%, 60세 이상 54.7%로, 청년층의 신규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율은 급속하게 높아져, 인력확보난으로 인해 어업기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구소멸 대책마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부 내에 전담부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수산물자급률이 최근 10년동안(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2018, 2019년의 자급률통계치조차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부처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특히 어패류는 2017년 기준 53.7%에 불과하다.”며,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수산물자급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목표치에 따라 자급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통계방법 확보를 비롯한 관련분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국내 소금시장 규모가 3천억을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산하기관에서 천일염을 연구한 실적이 전무하다. 타 작물 연구센터와 비교해서도 천일염 연구소 설립에 부가가치가 있고, 외국에서는 식품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장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천일염연구센터설립을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