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상수관과 정수장, 국고지원 가시화되나-
내년부터 노후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주영순의원은 세종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총 연장 173,014km의 18.3%)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무려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천억원(연간 약 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7개 군은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누수율 역시 전남은 경우 전국 평균(10.4%)에 두 배가 넘는 23%의 높은 누수율을 보여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의원은 “하수도 역시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연간 2조원 이상 국고지원이 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군지역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수도 관련 예산은 하수처리장 3,611억원, 하수관거 9,087억원, 기타 8,307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작년과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후상수관과 정수장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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