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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도서개발촉진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법 등 총 5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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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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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김산업 진흥 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해양안전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근거 마련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삼석의원의 주도로 9월 8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변국 등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섬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삼석의원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께 落島(낙도)가 아닌 樂島(낙도)의 삶이 보장되도록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시장의 58.3%를 점유하고, 연간 5억2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산업에 김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경찰의 기능과 업무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비도 다양화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전(全)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해양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해양경비법 일부법률개정안」 추진으로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한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는 경우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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