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소기업 혁신기술 플랫폼 '속 빈 강정'

- SOC통합기술마켓 링크 연결 수준…구색 맞추기 ‘급급’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SOC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제대로 된 실적도 없고 사실상 중소기업이 외면하면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0개 SOC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기술마켓의 최근 2년(2019∼2020년 8월말) SOC통합기술마켓 공모선정 및 구매실적은 2019년 0건, 2020년 4건 8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합된 기술마켓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개별기술마켓의 이용 실적은 2019년 공모선정 240건 구매 183건(533억9,300만원), 2020년 공모선정 119건 구매 146건(400억6,100만원)에 달해 통합기술마켓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통합기술마켓에 홍보한 횟수(2020. 8월말 기준)도 450일간 205건(하루평균 0.45건)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었다. 

SOC통합기술마켓은 2019년 6월 오픈하기 위해 1월부터 4개월간 320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용역을 실시했지만, 기 운영되어 오던 개별마켓을 링크로 연결하는 초보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그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통합기술마켓은 LH가 47%, 국가철도공단 17%, 한국도로공사 16%, 한국철도공사 11%, 인천국제공항공사 3%, 주택도시보증공사 2%, 나머지 기관은 각각 1% 분담해 구축됐다.

SOC통합기술마켓은 플랫폼 일원화, 통합운영규정, 개별마켓과의 차별화 등 기본적인 설계도 안된 홈페이지만 제작된 일차원적인 기획이 실패한 데다 기술구매와는 무관한 공공기관까지 참여시켜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인데도 운영기관인 LH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토부는 담당 부서도 없고 관련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근 기재부가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내놨지만,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부담율 1∼2%를 맡고는 있지만 2019∼2020년 통합기술마켓 공모선정과 구매실적 모두 0건이고 원천적으로 기술마켓을 보유하지도 활용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초 기획단계부터 통합운영규정 등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출범해 1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일원화해 명실상부한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