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없어 ‘사인간 해결’

- 판매업체 80% 보험 미가입…책임보험 의무화 시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유서비스 모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각각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8명으로 2배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PM 교통사고(2019년 기준)를 분석해보면 PM과 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PM과 사람 130건, 단독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단순 물적 피해(72.6%)가 가장 컸고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중·경상 사고도 11.6%에 달했다.

사고처리는 당사자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62%인 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PM 국내 판매업체는 총 21개로 연간 판매 대수는 2017년 7만4,479대에서 올해 18만7,749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9년에는 5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PM 판매업체 21개 중 단 4개 업체만이 판매 당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M 공유서비스는 20개(국내17개/해외3개 도입예정 포함)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만여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나마 PM 공유서비스 업체는 20개 중 14개 업체가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차도 전용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의 형태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고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업체를 위한 보험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급함에도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료 통제와 손해율 산정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상품 개발에 늦장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퀵보드 등 초소형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독일 등과 같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