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거급여 조사원'

- 조사원 80% 이상 여성, 단독 방문시 안전사고 우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험가구로 분류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급여조사원이 '2인1조'가 아닌 단독 방문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LH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조사 추진에 따른 비현실적인 방역지침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험가구로 분류된 '2인1조 조사 필요' 가구는 2018년 418가구, 2019년 481가구, 2020년 7월 기준 499가구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전년도를 뛰어넘어 연말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주거급여 조사원은 총 468명으로 이 중 379명(81%)이 여성이었고 전염성 질병, 악성민원,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위험가구는 2018년(189가구) 대비 올해 23.3%(44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전과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는 '2인1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급여 조사원이 지자체로부터 '상세 위험 유형'이나 '2인 1조 조사필요' 표기 등으로 위험가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다.

위험가구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조사원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증가세이지만 위험가구에 대한 ‘2인1조 조사’는 요원한 현실이다.

폭언이 1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물에 의한 피해 19건, 성희롱 등 9건, 폭행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LH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중단됐던 주거급여 조사를 7월부터 재개하면서 방역 및 대응지침을 내놨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수급자와 1m이상 거리두기는 고령자와는 대화가 쉽지 않고 상시 접촉 가능성이 높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가구당 체류시간 감축도 발열체크 등 절차가 더 늘어나 오히려 체류시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조사원들은 주거복지 최전선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란에 ‘2인1조 조사 필요’ 유무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