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원이, "방치되는 홀몸노인 158만 시대...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

- 배우자·자녀 없이 살아가는 홀몸노인 고독사...5년새 4,170명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가입국 평균인 12.9% 보다 높은 45.7%

- 김원이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다.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58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75,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년 1,346,677명, 2018년 1,430,748명, 2019년 1,500,413명, 2020년 1,589,371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7만여 명씩 늘어난 셈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홀몸노인 수는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 수도권에 가장 많은 홀몸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홀몸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211,362명으로 집계됐고, 그다음으로 서울 1,088,766명이다. 수도권 이외는 경북(600,752명)과 경남(590,114명) 지역에 홀몸노인이 많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5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35명,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14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월까지 388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736명, 여성은 1,43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02명 더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내년 4월 1일돼야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홀몸노인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고독사의 일부분만 반영한 수치로 실제 홀몸노인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