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속도로 비탈면 안전사고 13년째 '방치'

- 내진설계 미반영 85%, 경보시스템 설치율 0.5%

- 도로공사, 산사태·낙석·토사유입 등 안전불감증

한국도로공사가 산사태·낙석·토사유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고속도로 비탈면 내진설계 안정성 검사와 경보시스템 공급에 늦장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20.9월말 현재 전국 고속도로 비탈면은 총10,426개소로 내진설계가 반영된 비탈면은 1,518개소(15%)에 불과했고 미반영된 비탈면 8,908개소(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비탈면은 흙이나 암석을 쌓거나 깍는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경사 지형으로 산사태·낙석·토사유입 등 매년 안전사고, 교통방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장기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강풍 발생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탈면 내진설계가 최초 적용된 시점은 2006년으로 국토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우기시 안전율 1.3% 이상, 지진시 안전율 1.1% 이상 등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도로공사는 설계기준 고시 이전에 건설된 고속도로 비탈면에 대해 내진안정성 검사를 13년 뒤인 2018년에서야 추진했고 이 조차도 성능평가에 포함시킨데다 3년간 300여 개소 밖에 검사를 안하고 있었다.

심지어 올해부터 높이 20∼30m의 비탈면 55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검사가 아닌 전문외부업체에 안정성 검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문제다.

비탈면 경보시스템은 비탈면에 설치한 센서가 지반균열, 암석 사이 물길 등 산사태와 낙석, 토사유입 같은 안전사고의 사전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 비탈면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은 총206개소이지만 이 중 156개(3억8000만원)는 내구연한이 지나 현재 시스템과 연동이 안되는 구버전이고 최신버전인 5.0이 적용된 시스템의 설치율은 전체 비탈면 대비 0.5%(5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빼미'라 불리는 이 경보시스템은 2013년 호남지역본부가 최초 개발한 뒤 시행착오를 거치며 2018년 5.0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현장 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지만 정작 기술개발로 완성형에 이르러서는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산사태·낙석·토사유입 등 고속도로 비탈면 안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속도로 비탈면의 내진설계 안정성 검사를 서두르고 경보시스템 고도화와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