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년간 3,217억원 들인 GSP, 현실성 없는 목표설정..왜?

- 투입예산 대비 누적 수출실적 1/2 불과

- 3년만에 수출 목표 5배 올려잡아.. 달성도는 저조
- 성과 목표 과장한 잘못된 사업설계

- 서삼석 의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는 식량자급률 관련 사업들 대책 마련해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이 잘못된 사업설계로 무리한 수출목표 설정과 실적 부진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217억원인 반면 수출실적은 1,657억 4,145만원(1억4,412달러)으로 1/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잘못된 사업설계로 현실성 없는 무리한 수출목표를 세웠다. 2018년 3,868만 달러였던 수출목표는 2021년에는 1억9,970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다 보니 달성도도 떨어졌다. 사업목표를 전년대비 73.5% 올린 6,711만 달러로 설정한 2019년의 경우엔 목표 달성률이 75.0%에 그쳤다. 애초 예타 통과를 위해 목표를 과도하게 올려잡은 무리한 사업설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대상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각각 0.7%, 26.7%, 47.7%에 불과한 밀, 콩, 보리가 GSP 사업 품목대상에 빠져 있었다. 종자 수출 외에 수입대체 품종 개발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주요 식량작물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의 성과도 미흡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품종의 생산량은 실제 소비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농진청 보급 품종의 생산량이 국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밀, 옥수수, 콩 보리가 각각 0.7%, 3.3%, 31.4%, 69.7%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농진청과 농기평의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성과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