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산 드론'에 점령당한 한국공항 ‘하늘길’

- 국정원 보안 안전성 검토 불구 공항공사 100% DJI 제품

- 미·일 등 주요국 입찰제한·퇴출 추세…국산화 서둘러야

중국산 드론이 정보 보안 위험성 등의 문제로 주요국가에서 입찰제한·퇴출되고 있음에도 국가 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100% 중국산 드론만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이 드론 구매 과정에서 정보보안검토를 요구 했지만 중국산 드론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중국산 드론이 정보유출 등의 보안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중국산 드론만 구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항행안전시설 점검, 교육 등의 목적으로 2016∼2019년까지 총 2억9,300만원을 투입해 13기의 드론을 구입했다.

김포, 제주, 김해, 여수, 양양에 각각 1대씩을 보급하고 2대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10개 공항에 필요할 때마다 항행 시설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5대는 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훈련원이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구매한 제품은 모두 중국 DJI사가 출시한 제품으로 매트리스600(1기), 매트리스600Pro(4기), 매트리스 210RTK(8기)의 모델들이다.

공항공사의 드론 입찰에는 10여개의 한국업체가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에서 밀려 매년 값싼 중국산 DJI사 제품이 낙찰됐다.

공항공사가 구입한 드론은 항공무선표지소에서 전파로 만들어 낸 항공로를 사전비행하며 점검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국가 항공정보인 '하늘길'이 그대로 들어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2018년 10월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센서정보 가로채기, 해킹, DDos 및 악성코드 공격 등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아직도 국가 기간산업인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중국산 드론으로 하면서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보안 위험성 등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의 수입 제재,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공항공사는 국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산 드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과 상용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공항들에서조차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중국산만 사용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 따지다 항공로라는 중요한 국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국방부는 드론기기의 보안 위험성 결과보고서를 내고 군사시설과 연방기관에서 사용할 드론 기기의 입찰자격을 제한했고 지난해 일본도 중국산 드론의 조달·활용 보류를 발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수십대의 중국산 드론을 다른 기종으로 대체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