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주택 임대료의 30%가 기금이자, 고금리 이자 완화해야

- 높은 기금 이자는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 임대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과도한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공공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제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중금리를 고려한 완화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1.25→0.50%)되어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국민·행복주택 기금 이자율은 ′16년 이후 1.8%로 고정 중이다.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추세로 LH 채권발행 금리와 기금 이자율 간 역전 현상마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기금 이자율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 기금 이자 규모에 비하면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다.

′19년말 기준, LH는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34.2조원의 기금을 융자 중에 있다. 매년 공공주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 중 고금리 기금 이자 비용이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기금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19년 기준 6천 5백억원이 넘고 이는 연간 임대운영 비용인 총 2.6조원 중 1/4을 차지한다. ′08년 이전 차입한 국민임대 기금 12.4조원은 3.0%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갚아야 하는 이자만 연간 3,700억원에 이른다. 기금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 급증은 결국 사업 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이어져 관련 사업 위축도 우려된다.

또한 과도한 기금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LH가 제출한 최근 경기도 내 입주한 2개 단지 표준임대료 세부내역 검토 결과, 기금 이자는 전체 임대료의 3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시중의 저금리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 이자를 갚느라 발생하는 임대사업 손실을 줄이고 입주자가 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금리 기금 이자는 순차적으로 중도상환을 추진하거나, 기금 이자율을 LH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받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