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양압기임대 2년동안 70만대, 본인 120억원, 공단 481억원, 총 601억원 지출
- 최근 5년간 수면무호흡증 환자 2만9,255명 → 8만6,006명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진료비는 84억원 → 594억원, 올 6월까지 1,409억원 지출
- 김원이 의원 “지속적인 양압기 관리 및 환자 치료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필요”강조
잠을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 도중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2015년 2만9,255명에서 2019년 8만6,006명으로 5만6,751명(194%)이 급증했다.
진료비는 84억원에서 594억으로 무려 510억원, 603.6%가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도 6만800명, 29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85만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는 1,409억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2만3,556명에서 2019년 5만,224명, 여성은 5,699명에서 1만57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3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30대에서 60대까지 환자는 전체 8만800명 중 7만347명으로 전체 82%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중 40대 환자는 1만9,992명, 뒤를 이어 50대 1만8,752명, 30대 1만8,523명, 60대 9,813명, 20대, 70대 순이었다. 특히 70~8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환자는 300% 이상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양압기 임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진단받은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 하나이다. 양압기 치료는 잠을 자는 동안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양압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8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2만대를 임대했고, 2019년 한 해 27만대, 2020년 9월 현재 41만대를 임대해 총 70만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동안 양압기 임대에 지출된 금액은 본인부담금 120억원, 공단부담금 481억원으로 총 601억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는 양압기 사용시간, 수면무호흡 치료 적응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함에도 보건당국은 별도의 환자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화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
김원이 의원은 “양압기를 이용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진단부터 치료과정, 환치까지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료를 위한 임대사업과 더불어 보건당국의 안전한 처방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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