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 생산감소에 더해 농가 쌀 가격 하락 피해 우려

-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의 6분의 1도 안되는 것이 현실

- 쌀 등 곡물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은 월 0.7%

- 서삼석 의원“쌀 생산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쌀 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11월 23일 기준 20kg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공기 200g으로 환산할 경우

600원에 불과하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천원 중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천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 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ha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진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3,000평 쌀 농사를 지어봐야 약 380만원만이 농가손에 남는다.

 서삼석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