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오섭 의원 "호남권 광역철도망 단일한 공동안 제안"

-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 연계 '광주·전남·북 공동용역' 필요

- 주요 법정계획 대응…선공급·후수요 등 새로운 대안 절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일한 공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으로 접근해서는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선공급, 후수요'의 원칙하에 새로운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요청한 광역철도망 사업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달빛내륙철도 등 총 4개 사업이다.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경우 광주시는 상무역∼서광주∼혁신도시∼나주역 구간을 제출한 반면 전남도는 서광주∼남평∼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구간을 계획하고 있어 서로 엇갈린 안으로 광역철도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기점을 상무역으로 삼아 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백운광장∼효천지구)에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를 구축하는데 보다 현실적이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노선 조정을 통한 단일안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이어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을 높이는 문제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공급, 후수요'와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가 10년만에 보강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는 기존 신설역 10개소를 6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경제성(B/C)은 0.56에서 0.62로 소폭 증가했다.

또 광주∼화순 광역철도도 기존 신설역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0.41에서 0.38로 오히려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주∼나주∼화순의 광주·전남 광역철도망에 그치지 말고 달빛내륙철도의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 구간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해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실시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 광역철도망은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초광역권 생태계 구축과 규모의 경제,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경제연합체, 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 등 호남권 상생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을 활용해 전북지역까지 연결되면 광주·전남·북의 명실상부한 호남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이 단일한 목소리로 광역철도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광주와 전남은 서로 상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 수립되는 광역철도망 관련 주요 국가 법정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