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의원, “상임위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등

- 농촌인력, 섬주민 이동권 보장, 화훼산업, 친환경농산물 농가등 재난지원금 포함

- 문재인 대통령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반영 지시하겠다” 화답

- 농수축산림인 이익 보호를 위한 정밀한 통계 시스템 구축해야

-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등 모든 노력 다할 것”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상임위에 제출되는 증액요구안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대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 안보 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수축산림인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며 “농어촌 인력, 섬주민 이동권 보장,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농업통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배제되어온 것은 피해액을 정밀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라며 “시급을 요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적기에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는 통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자연재해, 가축전염병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반영을 위해 국회차원에서의 추경 예산 증액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