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처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8일자에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 제7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최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