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맹성규 의원, “해수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맹성규 의원, “늑장대응 곤란…시뮬레이션으로 국민께 정보 제공해야 마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영향 시뮬레이션을 일본 정부가 방류 세부 계획을 밝힌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에 “때늦은 시뮬레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확산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참고로 해수부는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사능 예측모델을 활용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영향(소요시간, 농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제(2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적 없으며,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일본에서 구체적인 핵종, 농도, 양, 기간 등 해양방출 세부정도를 발표하면 그 때 가서 시뮬레이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이 “일본에서 세부방류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1년 6개월”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정감사때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맹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류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냐”며 “여러 상황을 가정해 돌린 시뮬레이션을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