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

전남복지+뉴스 문지훈기자 기자
입력 2015.04.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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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내일이면 1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책,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관한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받아 미진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약속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사항과 추모비 건립 등 세월호 추모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겼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의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 이어 세월호와 같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부정부패와 적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점검회의 때 논의 된 내용이다.

‘안전 혁신’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이면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게 된다며, 추모행사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안전신문고 앱도 개발해 안전진단에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히 짜서 안전에 대해서 현장,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물샐 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항상 점검하고, 예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비해 ‘안전신문고 앱’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및 추모 공원, 추모비 건립 진행 점검

안전 점검 및 안전의식 강화

박 대통령은 내일 맞이하게 되는 세월호 1주기에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며, 현재 정부의 지원이나 준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산, 진도, 인천 세 곳에서 진행되는 추모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차원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일 민간과 지자체를 합해 대략 126곳에서 추모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자체에서 열리는 추모제의 경우 협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비 건립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질문해,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추모사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며 안산과 인천, 진도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은 안전신문고 앱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 ‘국가 안전대진단’ 이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점검,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점검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

※ ‘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

국민안전처 장관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언급, 동시에 국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신문고’ 앱을 언급하며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같이 지키자’하는 의식을 갖고 안전 신고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 문제와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부패 척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

흔들림 없이 바로잡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내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떠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수십조, 몇 조의 혈세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면 국민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와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가 빚은 참극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라며, 부패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문제를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이번 기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중단 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고 동시에 참극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정부패 문제를 두고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와 흔들림 없이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각종 시스템이 개설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다. 국민의 본이 되어야할 정치계는 비리의혹 사건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정부에 대한 국민에 불신과 불만은 최고도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열린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안전한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보지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한 정치계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