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1,800억원

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우리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全 도민 1인 10만원 지급

 ② (소요예산) 1,812억원(재난지원금 1,800억원, 행정경비 12억원)

 ③ (재원마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

 ④ (지원방식) 선불카드 지급 / 1인 1카드

 ⑤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신청․교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일괄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교부

 ⑥ (활용기간) 6월 하순 ~ 9월 하순(3개월)

 ⑦ (사용처) 주소지 관할 시군 內 어디서든 사용 가능(일부업종 제한)

2 제1회 추경규모 ☞ 5,616억원 (본예산 대비 6.4% 증가)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5,616억원(6.4%)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97억원(6.7%↑), 특별회계 131억원(1.5%↑),

기금 688억원(9.1%)으로 편성했다.

전북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5월 23일 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편성내역

????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439억원을 반영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여력 확충을 지원하며,

 또한,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567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지역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의 경제력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 (지원분야 확대) 3개분야 → 7개 분야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분리․선별인력 1,333명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방역등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2,706명을 지원하기 위해 125억원과, 193명의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 방역 및 의료기관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간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4월 긴급예비비를 활용하여 5억원을 1차로 지원한데 이어,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 14억원을 반영했으며 시군의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격리시설운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을 위해 3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사업 반영

 한편,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필수사업 예산도 반영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한 포스트코로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확대  44억원, 수소차․충전소 보급  21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33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하천․저수지․배수로 등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 정비 68억원, 노후된 지방도와 교량 정비에도 84억원 등을 반영하여 안전재해 예방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 시행*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하여 일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아동생활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일시 위탁하는 제도

또한,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완주군 문화도시’, ‘XR소재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구축’, ‘소부장 모태펀드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등도 신규로 반영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일정>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심의

▪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의결)

: ‘21. 5. 13일

: ‘21. 5. 13일 ~ 5.23일

: ‘21. 5.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