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원이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사업자가 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풍력 보급 지연

- 제정안,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정부가 직접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효율적인 인허가 추진

- 김원이 의원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주민 참여·지역 상생 방안 마련 최선 다할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Net Zero)를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