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김총리 “기회와 희망의 땅 새만금, 최초로 ‘특구 현장’에서 규제특구위 열어”

*기존 24개 특구, 투자(9천억원)·기업(220여개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1,800여명) 등 성과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위한 4개 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곧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 중단 없게, 규제정비·임시허가(5개)·실증특례 연장(17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김총리, “전국 특구 중 일자리 최다 창출하고 우수 특구로 선정된 전북 특구, 한동안 조선·자동차업 등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의 새로운 희망될 것”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기 민간위원 위촉식

사진/전라북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21.7.1.(목)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5차 특구)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1. 7. 1.(목), 13:40～14:40 /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3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5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등 각부처 장관(급) 

▣ 주요 안건  

◦ 심의 :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

◦ 보고 :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빅데이터),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곳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 (강원)정밀의료 산업,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산업

** (충북)그린수소 산업,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산업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5차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합니다.

* 만성간질환, 안면골절, 전립선암, 뇌손상의 예측‧진단 AI 솔루션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합니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하여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500kg/day)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하여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➂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되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탄산화물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대오일뱅크: 탄산화 공정 설비 구축에 총 120억 원 투자 예정

➃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여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증축(복층화)를 통하여 기존 주차면수를 확대하면서 물류시설 설치

이를 통해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9,002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 >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➀ (실증종료 : 2개)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실증 필요가 없는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합니다.

* 전남 개인이동수단 주행실증 **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➁ (임시허가 : 5개)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통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강원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은 재난환경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등에 활용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엑스선 장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회사 수요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➂ (실증특례 연장 : 17개)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합니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사업과 같은 임시허가 비대상 11개 사업과 자율주행 서비스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었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