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머리 맞대고 힘모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비롯한 당면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반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 정치권․도․시군 공조 통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시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간의 협력방안 모색

-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 튼튼히 구축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7월 16일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시장․군수 모두가 함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과거 산업 시대의 낙후를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1년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합심하여 대응해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드리자”라고 당부하였다.

2022년 국가예산은 현재 기재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고, 미결․쟁점사업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전북도에서는 새로운 산업지도 구축을 위해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별로 주요 타깃사업을 선정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과소․미반영된 도, 시군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 2차 심사 시 문제사업으로 논의되어 정부 최종예산안에 담기도록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중점사업들을 삭감 없이 반영하고, 사상 최대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북도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 6개 사업과 예타를 신청 또는 준비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건의 대형 사업들은 전북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과 인프라로써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되어주길 부탁했다.

특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 중점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전주시 :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을 비롯한 5건의 국비 반영 건의와 함께, 현안으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군산시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선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5건의 국비 반영과 함께, 현안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 계통망 확충’을 건의하였으며,

익산시 :  ‘국가식품클러스터 푸트파크 조성’ 등 5건의 국비 반영과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읍시 :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전북 서남권 통합가축방역센터’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남원시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이 남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김제시 :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국비 100억원 반영과 함께 ‘새만금 연결도로(심포~후신교차로 간) 국도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완주군 :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국비 반영과 함께, 전북도 핵심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진안군 :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무주군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무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장수군 :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 국비 반영과 함께 전라북도 동부지역 가야역사가 국정 교과서 수록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임실군 :  옥정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국비 반영과 함께 현안으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을 건의하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순창군 :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영과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고창군 :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원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부안군 :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비 반영과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부안 지역 건립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예산안 최다 반영을 위해 지휘부 활동 시기를 앞당겨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 추경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2차 심의가 지연되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재부 단계 대응을 앞당기고, 7월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 특별주간으로 정하여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편성의 핵심축인 예산실 실국장을 잇달아 만나 우리도 중점사업의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며, 국회 등 정치권 대상으로 우호적인 인사 방문 활동도 병행하여 내년도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