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 압류, 자기앞수표 조사‧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성과

- 38세금징수과 20주년 맞아 올초 ‘금융재산추적TF’ 출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서울시가 올 상반기('21.1.~6.)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2,807만 원과 23억5,614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365억 원)보다 353억 원(25.9%) 증가했다.

특히 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196억 원 보다 무려 157억 원(79.8%)이 증가한 35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세 체납액(6,549억 원)과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2,01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 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8,512만 원 ▴최00 전 000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9,523만 원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한편, 25개 자치구에서도 1천만 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을 관리 및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총 9,279억 원의 체납세금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85.5%이다. 100% 이상 진도율을 보인 자치구는 6개로,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