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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가계 빚’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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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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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원인 및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대책 진단․평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강기정, 김기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태로운 가계 빚’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5. 4. 22 (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한명숙․강기정․김기식

❏ 개회사 :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

❏ 격려사 : 우윤근 원내대표

❏ 인사말 : 한명숙 의원

❏ 사 회 : 김기식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

❏ 발 제 : 이인호 서울대 교수

❏ 토 론 : 김경락 한겨레 기자,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박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과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과장, 서정의 한국은행 팀장

문재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가계부채 1,100조 시대, 민생의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라며 “가계부채 축소와 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축소와 서민경제 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대기업 금고에는 54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실정”이라며 “부채주도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년말 964조원에서 14년말 1089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추세”라며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국내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아직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낮은 자본 비용으로 인한 것인데, 정부의 전세금 대출 지원 정책은 채무가 많은 집주인 차주들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약간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총량변화를 이끌진 못했고 이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책도 주택값이 올랐음에도 소비가 많이 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자들 중에서 위험한 차주들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부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이를 위해 금융지원 대상가구와 복지지원 대상가구를 구별하고 금융지원 대상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이력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도록 신용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