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의무공개 등 70개 항목, 예산‧회계문서 37개 실시간 열람…조합원 알권리 강화

- 정보공개 범위 지역주택조합‧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해 조합원 피해 예방

- 분담금 산출에 물가변동분 자동반영, 모바일 최적 환경으로 열람‧전자결재 스마트폰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s://cleanup.seoul.go.kr)을 구축 완료하고 8일(수) 정식 오픈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정비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한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온 것이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