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 통합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150만 광주시민은 선 광주민간공항 통합이전을 결사반대한다 -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는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만 해결가능하다는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식이자 현실적 방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광주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이나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고시안의 광주 민간공항에 관한 내용이 지역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공항 이전은 사실상 150만 광주시민의 공항이용권을 박탈하는 희생을 수반하는 것으로 광주시민의 약 80%가 민간공항 先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당연히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150만 광주시민들은 민간공항만 先 이전할 경우 군공항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민간공항만 가져가고 군공항 이전에 무관심한 것은 상생정신과 거리가 멀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더라도 군공항 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광주시민의 바람은 외면한 채 광주 민간공항만을 이전시켜 통합시키겠다는 태도는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민선7기 출범과 함께 2018년 8월 20일 광주 전남 양 시도지사는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합의 발표문을 통하여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과 광주 군공항의 전남으로 조기 이전 적극협력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였기에,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전남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공항만의 통합이전은 절대 불가하다.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現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전남 양 시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가 운영중으로 전남의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는 범정부협의체를 통하여 군공항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것만이 광주전남 양 시도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이나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 민간공항의 구체적인 통합이전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확고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공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계획은 사안의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가차원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