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근 10년,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 2021년, 단일 건 적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원

- 윤영덕 의원, “국민 세금 잘못 쓰이는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연구 비리 근절해야”

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적발유형으로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72건) ▲직접비 부적정집행(44건) ▲연구비 유용·편취·횡령(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5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5%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R&D 부정사용 평균 환수금(4500만원)은 작년 평균환수금(1039만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적발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 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35%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