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문정부 정책 취지 제대로 못살리고,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 현 정부 추진 농업 국정과제 전반적 만족도 중간 이하, 소득과 최소생산비 보장에 불만족 높아 농식품부, 기관 중요도에 비해 매우 낮은 ‘노력’ 평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은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부처에서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정부의 농정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며 “기존 사업 방식 고수만으로는 제대로 정책 취지를 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반적 농촌생활, 직업만족도, 미래 전망 등 낮은 수준, 전년 평가와 변화 없어

 이번 여론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만 3.22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5점 척도 중 3점)보다 낮게 평가했다.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여가, 소득 및 일자리에서 전반적으로 2.55에서 2.6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 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과 ‘직업만족도’ 역시 각각 평균 2.10과 2.94로 중간 점수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인 직업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소득(59.1%)’과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1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란 대답은 19.7%에 그쳤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역시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70.6%까지 치솟았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의 행복지수는 6.10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도시민들의 행복지수(2021년 8월 19일) 결과인 7.83에 비해 상당히 낮다.

 한편, 농민들은 농업이 ‘계속 중요할 것’에 60.8%가 동의했다. ‘앞으로는 중요할 것’ 21.6%를 포함하면, 82.4%가 높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전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활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소득보장 등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농정 방향과 추진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농민들은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12개 국정과제의 중요도(5점 척도)’에 대해 농민들은 최소 3.96에서 4.35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농업사업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했다.

 각 과제 중 ‘공익형 직접직불제 확대 및 개편’에 대한 평가(3.05) 제외하고 전부 중간 점수(3점) 이하를 밑돌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매우 못함’과 ‘못함’ 역시 36.2%를 기록했다. 대다수 최소 22.3%에서 30%까지 부정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은 최소 14.8%에서 26.4%에 그쳤다.

 이런 평가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이 사업 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것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만족도와 기관 평가, 농민은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 원해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 역시 박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불만’과 ‘불만’이 39%에 달했으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 & 만족)는 대답은 13.2%로 매우 낮았다.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도’와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농민들은 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24와 4.13으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 노력 정도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3.91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요도(4.13)보다 한참 낮은 2.94의 평가를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은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농림축산심품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에서도 다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취지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돼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개선되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 걸로 해석돼,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은 실현된 정책이란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노력정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쌀수급 안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노력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농업관련 재해 대응강화’와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은 중요하면서 노력정도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IPA 분석)

 반면, 농민 소득보장과 관련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중요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노력도 부족하다는 정책으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이 꼽혔다. 평가에 따라, ‘더 노력’, ‘지속’, ‘유지 발전’과 한편으로는 ‘추진 방식의 전면 개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IPA 분석)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노력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로 보인다.”며,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농식품부에 부족한 점 개선을 유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이번 농업인 여론조사의 목적”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는 안정적 소득과 직업 기반에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꼽는 정책인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삼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농민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