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 가계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 보호 강화해야”

- HUG 전세안심대출 받은 30대 이하 92%가 무주택자

- 2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은 무주택자 비중 98%

- “실수요자 주거안정 보호 강화 선행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24만 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35조 4,642억원이었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건수는 22만 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외 1주택자 1만 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주택보유수별 대출금액 역시 무주택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는 무주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 97.9%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김회재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