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이 될 ‘초광역 협력사업’을 호남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었고, 문재인정부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의 협력 정책은 차기정부의 중요 국가전략 과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명확한 주체와 독자적 재원 확보 방안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현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부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율 상향만으로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례하는 재원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며 “초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해 10년째, 10조원에 머물러 있는 균특회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북 정치권의 연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전북도당이 주도하는 ‘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설치 ▲중앙당의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설치 및 ‘부울경메가시티 미래전략추진위’ 확대 개편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과 함께하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 토론회’ 개최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최근 발표한 <호남권 7대 대선공약>의 세부 과제인 수소광역급행망, 1000만평 공항도시, 메디컬시티, 22세기형 디즈니랜드, 기후대기환경산업, 미래에너지·데이터 인재양성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분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대선공약인 만큼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성명서>

「초광역 협력」을 호남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의 명확한 주체와 재원 마련해야 -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환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이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정책으로 선언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이번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불평등, 청년층 저출산, 지방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해 초광역적 연계·협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 앞으로 초광역 협력정책은 내년에 출범할 차기정부의 중요 국가전략 과제로 심화, 발전될 것이 분명합니다.

 2.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주체와 독자적 재원 마련해야

∙ 저는 14일 범부처 지원전략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① 첫 번째는 초광역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명확한 주체입니다. 자문기구인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현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두 번째는 초광역 협력을 현실화시킬 재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균특회계 지역지원 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은 초광역 협력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쳐봤을 때 충분치 못합니다. 초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해 10년째 10조원 규모에 머물러 있는 균특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3. 강기정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초광역 협력’

∙ 저는 2018년 경제·문화·교통분야 기능통합 중심의 ‘8대 플랜을 통한 500만 광역경제권’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호남 6대 권역별 도시연합(CU)모델을 통한 500만 경제공동체’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방식보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는 존치하고, 권한과 기능이 대폭 이양되는 ‘도시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의 새로운 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런 저의 정책 제안과 궤를 같이하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4. 호남권 7대 대선공약은 ‘호남권 초광역협력’의 핵심과제

∙ 저는 지난 9월29일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인 ‘초광역 협력’에는 SOC, 공간, 산업, 사람에 대해 ‘견고하고 신속한 성공모델’을 발굴,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 광역경제·생활공동체 호남을 위한 7대 대선공약은 모두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 으로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 SOC분야 : 수소(H) 중심 HTX - ‘수소광역급행망 추진’

- 공간분야 : ‘1000만평 공항도시 조성’

- 산업분야 : ‘메디컬시티 의료산업’, ‘디즈니랜드 문화관광산업’,

 ‘기후대기 환경산업’

- 교육분야 : ‘미래에너지 및 데이터 인재양성’

∙ 이미 제안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RE300」을 포함해 위 사업들이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5. 「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제안

∙ 지난 14일 발표된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4개 권역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사례를 볼 때 광주·전남의 전략은 초광역 협력보다는 권역 내 발전 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 광주·전남과 전북이 각자 독자권역의 광역화 전략을 꾀하는 것과 별개로 강력한 연대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① 이에 저는 ‘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남도당, 광주광역시당이 주도해 이끌어야 합니다.

②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각 권역별 상황에 맞게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③ 저는 가까운 시일 내로 시민사회, 전문가, 시·도당과 함께 ‘호남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6. 맺음말

문재인정부의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며, 초광역 협력이 호남의 미래 비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