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경기도가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펀드를 운용하는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박성남 도 환경국장과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환경,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금실 공동위원장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런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녹색전환과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첫 번째 중점과제인 산업의 녹색전환 및 지원과 관련해 도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현재 관련 시⸱군 및 공공기관, 기업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 절차를 협의 중이다.
또한, 도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운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투자할 방침으로, 우선 내년도 출연금 60억 원, 민간 출자 등으로 240억 원 등 300억 원을 조성한 뒤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표산업인 반도체산업과 연계해 탄소배출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사업’ ▲민관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을 시행한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도민 인식 전환 및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는 2030년까지 에너지조합형 태양광 발전 및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신규로 마련한다.
이들 사업은 기존에 도가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1GW의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약 32만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더불어 도가 직접 관리하는 72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실천 선언도 진행된다.
이밖에 ▲기업들이 기부한 나무식재를 도민이 직접 식수⸱관리해 도 유휴부지에 숲을 조성해나가는 릴레이 ‘경기 숲’ 조성사업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조기 설치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중개소 운영 ▲31개 시군에 대한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와 함께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확정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22년까지 ‘(가칭)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부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민간의 탄소중립 역량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 및 이행점검 등의 실질적 권한과 정책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지방정부의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경기도와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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