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표, 5.1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입력 2015.05.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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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

■ 문재인 대표

한국노총 100만 동지 여러분 반갑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다. 한국노총은 우리당을 함께 만든 창업 동기다. 한국노총 이용득 전 위원장이 우리당 최고위원이다. 우리당에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분 계시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정책대의원 1000명이 있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있는 곳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노총 100만 동지 여러분, 이명박·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집권 7년, 우리 노동자들은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해고요건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대타협이 결렬된 이유도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회적대타협에 다시 나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개혁할 것은 따로 있다. 임금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0만 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무려 23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부터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 아니겠나. 동의하시는가.

고용 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저와 우리당이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려는 나라다. 함께 해주시겠는가.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안 된다. 재정절감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고통을 분담하는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단체들과 수없이 대화하면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당이다.

고맙게도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서 또다시 고통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진다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공무원연금특위 활동기한이 내일이면 종료된다.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사회적합의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와 함께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겠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의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이다.

동지 여러분, 자신들의 연금을 양보하면서 국민들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동지들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한국노총 100만 동지 여러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