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화로 인한 임대계약 불편 가중, 주민불편 해소 노력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해창만간척지의 임대농지 628필지 225ha가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는 1984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선 농어민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
포두․점암․영남면 주민 306명은 매년 고흥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창만 간척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계약자들은 40여년 가까이 간척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시경작자 지위에 머물러 있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고흥군
고흥군에 따르면 매각추진중인 임대농지는 1998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등으로부터 해창만 간척농지 1,006ha에 대한 매각승인을 득할 당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매각이 보류된 농지였다.
임대농지 구역은 대구획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사업을 통해 침수위험이 해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매각을 해주지 않아, 임대계약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임대계약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임대계약 체결절차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매각을 해주도록 요청해 왔다.
고흥군은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 계약자의 불편해소와 소유권 확보를 위해 2021년 5월 전남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농지를 매각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1984년 이후 임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해온 임대계약자들은 임대농지임에도 복토 등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수년간 노력을 해왔다.
임대농지를 40여년간 소유자 입장에서 선량하게 관리해 온 임대계약자들의 열의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흥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주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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