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로운 죽음 고독사, 지난해 3,159명... 지속 증가세

- 5년전(2017년) 고독사 인원 2,008명 대비 57.3% 증가 

-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고독사 66건... 청년의 사회적 고립문제 대두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등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운데, ‘외로운 죽음’ 고독사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해 총 3,1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2017년) 무연고 사망자 수 2,008명 대비 57.3%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2년 1,025명이었던 고독사 인원은 해마다 지속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 3,052명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이 맞물려 고독사 위험군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했다. 지난해는 66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3,159명 중 남성은 2,403명, 여성은 662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94명이다. 즉, 남성이 고독사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759명)과 경기(743명) 지역의 고독사 인원이 전체의 47.5%를 차지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고독사 현황과 발생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질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의 국감 지적 이후,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월 말 발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지자체 주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홀몸어르신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및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고독사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기존 복지체계망을 벗어나있는 고독사 취약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