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회재 의원 “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2.9조원”

- 저소득층(기초~3분위) 5년간 학자금 대출 2조 8,802억원..전체 학자금 대출의 45% 차지

-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보다 많아

-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절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2조 8천 8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4.8%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 4천 325억원이었다.

특히 소득하위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 2천 406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2017년 7천 345억원에서 2021년 4천 7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 3천 951억원이었다. 생활비 대출은 1조 4천 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3천 190억원으로 등록금 대출(2천 853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다.

2021년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대비 축소된 2천 500억원이었지만 이 또한 등록금 대출 2천 286억원 대비 약 215억원 가량 많았다.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등록금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학업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 9천 203억원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대비 약 9천 600억원 적게 나타났다.

상위층인 8~10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대비 절반 수준인 1조 4천 610억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