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전세버스 운송업계 지원 필요

- 이현창 위원장,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제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를 살리고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현창 위원장은 “전세버스는 버스운송사업분야 전체에서 44%를 차지하는 등 운수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했으며, 폐‧휴업 업체도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는 물론이고, 노선버스‧택시 등과 달리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버스 운전자의 월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5만 원 수준이고, 평균 이직률은 50% 수준에 육박하는 열악한 환경이다”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전세버스 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수업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세버스 운송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