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성명서] 국민연금 개정안,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안길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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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55

1.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지난 2일 여야가 발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개정안」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청년세대에게 감당하기도 예측하기도 힘든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졸속안으로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은 해당 정책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청사진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2. 지금 청년들의 삶이 위기이다. 많은 청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직장,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오로지 하루 하루 생존을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 대졸자 10명 중 단 2명만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로 30년 후는 커녕 당장 눈앞의 미래도 장담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저출산, 초고령화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부양비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5명, 2060년 80.7명(자료: 통계청, 국제연합(UN), 2012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필요한 재정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3.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 각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40%로 낮춰도(현재 46.5%) 2028년에 보험률은 15%로 인상된다. 만약 이번에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대로 급여율을 50%로 인상한다면 2061년부터는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은 15.0%,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60.7%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자료: 통계청, 2015년)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4.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솔직해져야 한다. 충분한 대안도 없이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며 미래 세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회피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일동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탱할 청년 일자리, 저출산 해소와 같은 중대 정책들을 청년세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끝)

2015년 5월 6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