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 고갈, 금어기 문제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KJB한국방송 기자
입력 2015.05.07 00:09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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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농림식품부장관“현황 파악해 보고 하겠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장관과 의논해 살펴 보겠다”

● 유기준“어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박지원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경 국민안전처 이관 공백 없도록 단속에 만전 기하고 중국과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유기준“단호하게 단속하고, 외교적 해결에도 초점 맞추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박지원“부산 출신 해수부장관 목포 신항만 문제 등 부산 이외의 전 항만, 전 수산업 발전 위해 노력해야”

● 유기준“전국의 모든 항만과 수산업의 균형 발전 위해서 노력할 것…취임 후 목포, 여수 광양 항만 방문도 그러한 의지의 일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은 오늘(5.6)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목포 내항 해수면 상승으로 영암 대불공단의 제방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목포 내항의 해수면 높이가 무려 40CM가 상승해서 내항과 붙어 있는 제방에 구멍이 뚫리는 등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관계부처 간의 업무 영역 문제 때문에 실태 파악과 정부 차원의 대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의원은 “제방 보수와 관련해 한국토지공사는 일단 소유권이 농림식품부에 있다고 하니 소유권이 있는 농림식품부장관이 사태를 파악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하고,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해수면 상승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도 상승하고, 수온도 상승하고 있는데, 해수의 온도가 2~3도가 올라 어족이 달라지고 있고, 어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원의원은 “제가 상임위 질의에서 그 예를 들면서 흑산도 홍어가 현재는 흑산도에서 잡히지만 언젠가는 연평도에서 잡힌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평, 대청도에서 많이 잡히고 명태, 조기 등 생선도 수온 상승에 따라 북한으로 이동하는 등 변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주무장관에게 수차례 이야기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유자망 금어기 조정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유기준 장관은 “어족의 변화, 어족 자원의 고갈에 의한 문제는 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지원의원은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해경이 사실상 해체되어 중국의 어선들이 쌍끌이 조업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북방 NLL과 남방한계선 사이에는 전부 중국 어선”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 단속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의원은 “장관은 그렇지 않지만 부산 출신 유기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항만, 수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만 발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며 “장관을 믿지만 목포 신항만 등 전국의 모든 항만, 수산업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 유기준 장관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단호히 대응을 하고 있고,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해수부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당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으로 해서 해결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기준 장관은 “전국의 모든 항만, 모든 수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농협 조합에 가면 고령화로 농촌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 네.

▶ 박지원 :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은 지금 현재 3선 규정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 유기준 : 그것은 지금 연임을….

▶ 박지원 :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조합장은 3선으로 되어있는데 왜 비상임조합장만 연임으로 제한하는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원들의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기준 :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때는….

▶ 박지원 : 상임조합장은 3선을 적용하는데, 비상임조합장만 연임까지 허락하는 것은 평등권이나 여러 가지로 부적격 하잖아요.

▷ 유기준 : 상임조합장도 2년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통일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박지원 :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대불공단 아시죠?

▷ 유기준 : 네.

▶ 박지원 : 거기에 지금 매년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영암 대불공단의 제방이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 유기준 :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장관께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목포 내항의 해수면 높이가 무려 40cm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관리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소유권이 농식품부인데 왜 우리가 보수하느냐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공단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고 있고, 목포 내항이 40cm가 상승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붕괴되면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일단 소유권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 유기준 : 잘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외통위원 하면서 업무처리를 잘 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유기준 외통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용해서 말씀한 것 듣고 계셨죠?

△ 유기준 :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농식품 장관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면도 상승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전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후 변화로 바다의 해수 온도가 2~3도씩 올라서 어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흑산도 홍어가 지금은 흑산도에서 잡히지만 언젠가는 연평도에서 잡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전에도 그랬지만 대청도에서 제일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해에서 명태와 오징어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런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전부 북한에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에게 수차례 이야기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유자망 금어기 조정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유기준 : 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남해 서해안 일대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불공단 목포 내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인 농림부 장관과 의논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주신 어족의 변화, 어족 자원의 고갈에 관한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지원 :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해경이 사실상 해체되어 중국의 어선들이 쌍끌이 조업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북방 NLL과 남방한계선 사이에는 전부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어요.

해수부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 외교부와 이야기해서 중국어선 문제를 잘 해결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그렇지 않겠지만 부산 출신 유기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항만, 수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만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유기준 장관을 믿지만 목포 신항만 등 전국의 모든 항만, 수산업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 유기준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호히 대응을 하고 있고,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수부와 협동해서 불법어업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과 의논을 통해서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항만, 모든 수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국토의 편향적인 발전이 되면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찾도 여수, 광양, 목포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각 항구의 고유한 이해관계가 잘 반영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