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6(일)
 
윤석열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KTV화면캡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도 전했다.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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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59조 규모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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