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예산 줄여 대학 지원하겠다는 교육재정 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주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5.9조에 이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716곳 늘고, 교원은 9만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무색한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되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여건이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했을 때 추후 경기침체의 충격을 교육재정 전체가 감당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때문에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동결, 신입생‧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은 현재 위기가 아니라,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단순 경제 논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 개편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이에 따른 교육재정의 재구조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입니다.

2022. 7. 8.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