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구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면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구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와 경찰 개혁방안 전면 재논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