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아직은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단계지만 조만간 비행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르면 1∼2년 내에 SLBM이 전력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 바닷속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소형화해 SLBM 탄두에 장착하면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가공할 만한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비상특별경고’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원산 호도반도 인근 해상에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군의 작전과 전력증강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 전력증강계획의 핵심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다.
북한지역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과 관련시설을 찾아내 타격을 가하는 하층용 방어체계다. SLBM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건조와 3000t급 최신예 잠수함 전력화 사업을 서두르고 차기 해상초계기도 우선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미국·일본 등과의 대북 정보 공유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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