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