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관행 청산, 공정성 확보 등 국민 신뢰 회복 절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자인공모·비밀 등 부적합한 계약 관행과 규정 위반에도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횡행한데다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만 관리하고 있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8,051억원(150건)에 달한다.

계약체결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924억(52건), 제한경쟁 5,017억(16건), 일반경쟁 2,101억(79건), 기타 9억(3건)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공모(22건)는 심사·평가위원 사전접촉 등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사전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내부 위원들이 적발되어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비밀·보안(21건)도 국가계약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공익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국토부 보도자료 등 사전에 이미 알려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비밀보안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

또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보다 실적, 면허, 지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발주처인 LH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여지가 열려있어 사실상 ‘전관예우’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LH건설관리용역에서 입찰 참여 업체수를 제한하는 종합심사제 방식의 입찰 담합과 LH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의 계약 수주 의혹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4,722억원(8건), 용역계약 3,329억원(142건)이었고 물품계약은 없었다.

이 기간 3급 이상 퇴직자는 849명에 달했지만 LH가 관리하는 2급 이상 퇴직자는 7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공교롭게 건설사 1곳, 감정·건축·경호 등 용역사 5곳으로 계약 실적과 일치하고 있다.

2급 이상 퇴직자들은 3년 이내 취업 제한에 걸리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사외이사, 고문, 부회장,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는데 특히 올해들어 퇴직한 3명은 1~6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조오섭 국회의원은 “LH는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수의계약, 제한입찰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 계약를 해왔다”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청산하고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