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 구곡 10만 톤만 격리대상 입찰공고 , 시장격리 효과 미흡

- 최소 12만 3천톤 구곡 과잉재고 추정, 민간RPC, 농가보유 재고량 변수

- 입찰 물량 10만톤 안되면 유찰된 만큼 신곡으로 채워야

- 10만톤 초과 입찰시 대책 없으면 신곡 가격에 심각한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기준 정곡(쌀) 19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 3천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된다.

결국 최소 12만 3천톤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격리 발표전 약 4만 3천원 수준이었던 조곡(벼) 40kg포대의 가격이 시장격리 발표후 5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가격 상승 추세를 근거로 상당수의 재고 보유 농협과 민간이 역공매 입찰에 구곡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6번의 시장격리 사례에서 가효과가 있었던 것은 물량과 시기 수매가의 삼박자가 모두 갖추어졌던 2017년 사례 단 한번 뿐이었다“라며 치밀한 준비 없이는 가격안정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하는 구곡 물량이 10만톤이 안될 때와 넘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구곡 입찰물량이 10만톤에 미치지 못했을때는 유찰된 물량만큼 2022년 신곡을 더 수매하도록 해서 45만톤 계획량을 채워줘야 행여라도 있을 쌀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10만톤을 초과했을 때는 애초의 구곡 추정치가 잘못된것이므로 초과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는 시장에 남아있는 구곡 재고가 신곡 가격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미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쌀 값 견인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