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생 범죄,‘보이스피싱’ 3년 전 대비 피해규모 약2배

- 지난해 1인당 대출사기형 피해규모 2,500만 원으로 2018년의 2.7배!

- 지역별로는 광주·충북·전남‧경남 증가율 높아…올 들어 ‘20대 이하’ 피해건수 가장 많아

- 소 의원 “3고 시대, 낮은이자 찾는 절박한 취약계층이 범죄 타겟 될 가능성 높아”…“금융당국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한 피싱 범죄에 강력대응해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약 9.2% 감소했지만 피해규모는 약 2배(1.9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은 크게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대출·정부지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의 경우 대출사기형의 피해규모가 기관사칭형보다 약 3.4배 많은 6,0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중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일수록 그 피해규모가 다른 금융기관에 사칭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소 의원은 “피해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1인당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2021년 대출사기형 피해규모를 1인당 피해액으로 환산한 결과 2018년 약 935만 원에서 2021년 약 2500만원으로 2.7배 증가했다고”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광주·충북·전남·경남이 피해건수와 피해규모 증가율 모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 의원은 20대 이하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체의 10%대를 차지하던 이전과는 달리, 2022년1~8월 누적에는 그 비율이 28.6%까지 달했다.

올해1~8월 누적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북부, 부산, 충남 순이며, 연령별로는 4,610건의 피해를 입은 20대 이하를 뒤이어 50대가 4,128건으로 여전히 피싱범죄의 주 피해자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짚으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서민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범죄유형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