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신청요건 조속히 재조정할 것”

-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17일(기존마감일)까지 목표치 15.3%에 그쳐…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

- 소 의원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 대변해야”, “금융위 등에 요건완화 적극 주장할 필요” 강조

- “고금리로 나날이 서민고충 커져…신청요건 등 제도 설계 전반 하루속히 바로 잡을 것”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목)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를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새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자 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보호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2차대비 강화된 ‘바늘구멍’ 조건으로 신청이 저조해 정책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기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10/17로 마감하기로 한 신청기간을 월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기간 연장은 단기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신청 요건 등 제도 설계 전반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최준호 사장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위 등 상급기관과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한도 같은 부분을 수요자 입장에서 주장해서 금융위나 기재부와 충돌을 했어야 한다”며 “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 앞서 최준우 사장이 신청 저조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살피는 조정기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지난 3년 동안 주택 매매가 평균이 약 39% 가량 상승했는데 주택가격 기준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고 금융당국의 안일한 분석을 꼬집었다.

소 의원은“취약계층 한달 이자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가. 더군다나 이제 고금리로 공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금리 0.5% 상승시 연간 가구당 이자부담이 평균 50.2만원씩 늘어나게 되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 금리 상승기를 맞아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을 공사가 적극적으로 살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 의원이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 중 신청 마감일인 17일까지 접수건은 한도 기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남의 경우 건수비중은 2.8%, 금액비중은 2.6%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