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만2천건 중 고작 4천건만 처리..김회재 "심사 신속히 진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 2천 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천 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천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하지만 나머지 8만 8천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에 이어 이의신청 인정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은 지난 10월 1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도봉구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공약한 손실보전금을 즉각 약속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